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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Restricted Application” 전략은 과거에 많은 부부가 사용했던 사회보장 최적화 전략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이 전략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제한되며, 현재는 1954년 이전 출생자만 적용 가능합니다. 그 배경과 작동 방식, 제한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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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Restricted Application” 전략이란?
Restricted Application은 말 그대로 “제한된 신청“입니다.
이 전략의 핵심은:
자신의 연금은 미뤄두고, 배우자 연금만 선택적으로 먼저 수령하는 것입니다.
이를 통해:
- 본인의 연금은 연기 크레딧을 통해 나중에 더 많이 받게 하고
- 중간 기간 동안은 배우자의 소득 기록에 기반한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.
어떻게 작동하나요?
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.
조건:
- 남편은 정년에 도달
- 아내는 자신의 연금 수령은 미룸
- 대신 아내는 “Restricted Application”을 통해 남편의 연금에 기반한 배우자 연금만 먼저 청구
- 몇 년 후 아내는 자신의 연금을 연기한 덕분에 더 높은 연금으로 전환
📌 이 전략의 핵심 이득:
👉 배우자 연금(최대 50%)을 받는 동안에도, 본인의 연금은 매년 8%씩 증가
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나요?
2015년 사회보장법 개정 (Bipartisan Budget Act of 2015)
이 전략은 많은 고소득층 부부들이 연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,
사회보장 시스템에 부담이 되자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제한했습니다.
적용 조건:
- 195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: 여전히 Restricted Application 사용 가능
-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: 이 전략은 완전 폐지됨
(1960년생)는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현재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?
현재 시스템은 “deemed filing” (자동 신청) 시스템입니다.
즉, 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동시에 자동 비교하여, 더 높은 쪽을 지급하고, 다른 하나는 무시됩니다.
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없게 바뀐 것입니다.
과거 Restricted Application 사용 예시
| 상황 | 내용 |
|---|---|
| 남편 PIA = $2,600 | 정년에 연금 시작 |
| 아내 PIA = $1,200 | 정년 도달 시점에 Restricted Application 제출 |
| 아내가 수령한 배우자 연금 | 남편 PIA의 50% = $1,300 중, 차액 $100 (1,200 → 1,300) |
| 아내의 본인 연금 | 매년 연기하며 8% 상승, 70세에 수령 개시 |
결과: 아내는 배우자 연금 먼저 받으며 소득 유지, 이후 더 높은 자기 연금 확보
정리
| 항목 | Restricted Application |
|---|---|
| 정의 | 배우자 연금만 선택적으로 먼저 신청 |
| 조건 | 1954년 이전 출생자만 가능 |
| 장점 | 본인 연금을 연기해 최대화 + 중간 소득 확보 |
| 현재 사용 가능 여부 | ❌ 1960년생은 불가 (자동으로 더 유리한 금액만 지급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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